[무언설태] 與 하영제 체포안 가결···민주는 ‘이중잣대 방탄정당’

[서울경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는 딴판입니다. 거대 야당이 이 대표 등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감싸면서도 여당 소속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동참한 것입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이중 잣대 방탄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지요.

▲미국 국무부가 최근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20세기 식민지 및 군사 역사를 다루는 데에서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은 논란의 대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무부는 16년 연속으로 일본 역사 교과서의 논란을 지적했는데요. 일본은 과거사를 왜곡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우리 측 항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죠. 일본 정부가 양심과 진실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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