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육부 주도 대학구조개혁은 실패…‘발로하는 투표’로 전환해야”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제언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KDI 컨퍼런스에서 조동철 KDI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KDI 제공

학령인구 감소로 오는 2045년께 비수도권 대학이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국립대학이 취업률은 낮은 반면 대학 규모는 가장 비대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개발연구원은 또 “교육부 주도로 대학을 평가·진단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을 요구해온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식은 한계를 노출해 왔다”며 취업율과 신입생 충원율 등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고영선 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을 발표하고 학력인구 감소로 일반대학 재학생은 2021년 142만명에서 오는 2045년 69만~83만명으로 감소해 비수도권 대학은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1년 현재 수도권 국공립·사립대학 재학생은 총 57만6천명이다.

고 부원장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부가 평가·진단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정원감축을 유도했다”며 “교육부가 전면에서 입학정원을 요구하는 방식은 등록금·입학정원 등에 걸친 촘촘한 규제와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지원 제한대상 대학은 2015년 66개에서 2018년 20개, 2021년 17개로 줄었고, 입학정원 감축실적도 2015~2017년 6만명에서 2018~2020년 5900명으로 줄었다.

교육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식이 대학 구조개혁 지연을 초래한 배경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어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갈등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 부원장은 “감사원도 지난해 2월 교육부가 평가와 연계해 추진한 대학 특성화 사업은 정원조정을 유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며 “정부가 장래 인력수요를 예측하기보다는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가 정원조정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교수들의 반발 등에 따라 비수도권 국립대학에서 특성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학과 규모는 줄이되(2014~2021년 -13.8%) 학과수는 오히려 늘리는(+3.6%) 등 백화점식 대학운영이 주로 목격돼 왔다고 분석했다. 졸업생 취업률(2011~2020년)을 보면 비수도권 국립대학(55.9%)이 수도권 국공립·수도권 사립·비수도권 사립(60.2~65.5%)에 견줘 가장 낮은데도 대학 규모(재학생 수)는 가장 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비수도권 국립대는 수도권 사립대보다 실제 취업률을 과대 인식할 확률이 10.8%포인트 더 높았다.

고 부원장은 “교육부가 전면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방식을 학생들이 ‘발로하는 투표’(시장 수요와 개인 선호)’로 전환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국립대 등록금을 인상하고 예산지원을 축소해 사립대와의 불균형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유능한 학생 지원 및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공 육성이라는 쪽으로 국립대의 존재 이유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부원장은 “국립대일수록 변화에 둔감하다. 국립대 지원금 일부를 빼서 사립대에 장학금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반발이 있겠으나 이런 극단적 처방이 없으면 대학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