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20년새 11%P 뚝 ···정부부담 '눈덩이'

부동산 침체에 올 46% 그칠 듯
전북·경북 등은 30%대도 안돼

[서울경제]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3.7%포인트 하락해 46.2%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진과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취득세 및 집값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이후 3년 연속 재정자립도 50%를 밑돌게 됐다.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에 의존해온 지방정부의 ‘재정 체력’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과 나라살림연구소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부동산 호황에 따른 반짝 세입 증가로 49.9%까지 올랐던 17개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다시 46.2%로 하락 반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57.2%에서 2021년 48.7%로 50%대가 처음 붕괴된 후 계속 40%대를 기록했다. 근 20년간 재정자립도가 11%포인트 빠진 셈이다. 재정자립도 50%미만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세입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구조라는 얘기다.

올해 전국 평균인 46.2%보다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서울(76.9%), 세종(57.2%), 경기(51.9%), 인천(50.3%) 등 4곳에 불과했다. 전북(24.6%)과 전남(26.1%), 경북(27.3%), 강원(29.4%)은 30%대에도 못 미쳤다. 이 와중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차별적인 난방비 현금 지원으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충 방안이 절실하다”며 “세외수입원 발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체질이 갈수록 약해지는 와중에도 이를 개혁할 강한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내국세의 40%가 의무적으로 교부세·교부금으로 지방에 배당돼 지방정부의 문제의식 자체가 희미하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맞물려 선심성 사업 예산을 따내려는 정치인 때문에 중앙정부가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철부지 자식과 흡사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중앙에만 매달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