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 PF 점검서 새마을금고만 쏙 빠졌다

금감원 아닌 행안부서 관리감독
당국간 유기적 '소통부족' 한계

[서울경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자료가 당국 간에도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새마을금고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 금융 안정 상황 자료를 통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와 PF 사업장별 리스크 분석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됐다. 반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은 대부분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 입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새마을금고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감독 권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포괄적 감독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다른 기관들은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직접 건전성을 감독한다.

한은은 새마을금고의 여·수신이나 연체율 등 기초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PF 대출 구성이나 관리 방식 등 미시적인 자료는 받지 못해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마저도 금감원을 통해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작은 부실도 시장 전반의 위기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감원이 아닌 전문기관도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해 관리·감독이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