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출범…"합리적 선거제 합의안 도출되길"

박기범 기자 박종홍 기자 2023. 3.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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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전원위를 이끌게 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첫 회의에서 "대립적 정치구도를 해소하고 유권자의 대의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선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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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3일까지 비례·지역구 등 회의 진행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합의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전원위는 첫 회의를 열었다.

전원위를 이끌게 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첫 회의에서 "대립적 정치구도를 해소하고 유권자의 대의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선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오늘부터 진행될 전원위는 전체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집중하고 숙의할 수 있다"며 "전원위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여는 것에서 출발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안과 공감대를 얻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합리적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치와 희망의 정치를 보여드리자는 다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은 "21대 선거 당시 수도권 인구비율은 47%였지만,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50.5%로 인구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의석이 7석이 늘어난다"며 "반면 전국 223개 구·군 중 113개거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기준 2대1을 준수하려면 서울보다 면적이 5배 많은 지역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합리적 개선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 특·광역시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소선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 앞에 놓인 양극화, 불평등, 사회적 갈등, 분열, 지방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위해서, 혐오의 반사이익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신, 성숙한 문제해결 정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원위를 신속, 집중, 숙의 세 가지 원칙하에 진행함으로써 선거제 변경이란 큰 틀의 합의뿐 아니라 각 제도 장단점을 융합하는 구체적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톱만큼이라도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위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일은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구제, 12일은 비례 및 지역구 선거구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13일에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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