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시 구멍' 중견 은행도 규제

유동성 점검 자산기준 낮춰

미국 백악관과 금융당국이 은행 위기 차단을 위해 중견 규모 은행에 대한 감독체계를 신설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자산 규모 1000억~2500억달러(약 130조~325조원)의 중견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대형 은행에만 집중됐던 스트레스 테스트 검사의 자산 기준을 낮춰 중견 은행의 건전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백악관 조치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도드-프랭크법' 수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금융규제·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은 세계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은행에 충분한 자본 확충을 강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은행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년 받아야 하는 자산 규모를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미국 중견 은행이 금융당국 감시망에서 벗어난 바 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