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무리수”…검찰 표적수사 비판 거세져

한상혁 구속 영장 기각에 언론단체 비판 목소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언론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언론단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가 낮게 변경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30일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등 언론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축출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며 “정권은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 온라인 서명(5890명 참여)을 진행해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게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나 유무죄 여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빌미로 임기가 보장된 합의제 기구의 수장인 방통위원장 해임을 통해 방송 장악의 수순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한 위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 그 자리에 정권의 심복을 앉히고 이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해임, 엠비시(MBC) 경영진 교체로 눈엣가시인 공영방송 엠비시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뻔한 의도였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엠비시의 장악 수순을 서둘러 밟으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무리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