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통장', 한은 반대에 결국 좌초 위기

비은행 지급결제업 허용에 한국은행 반대
“SVB파산 등 현 시점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당국, 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개최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기자] 카드·보험·증권·빅테크 등 비은행에 ‘월급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비은행 지급결제업 허용’ 논의가 한국은행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금융당국도 지급결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사실상 ‘네이버통장’으로 불리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은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관 전문가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었다. 전날 TF는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과점체제에 안주하는 은행을 개혁하기 위해 TF를 6월말까지 가동 중이며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비은행이 고객에게 입출금 계좌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은 회의에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연쇄 자금 인출)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 과장은 “한은이 최종 대부자로서 지급 결제망 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도 그랬듯이 한은 협조 없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