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방통위원 최민희 국회서 민주당 단독 가결

'정치적 편향'에 與 집단퇴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사진)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이 30일 국민의힘 항의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재석의원 177명 중 가결 156표로 통과시켰다. 부결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 후임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다. 이번에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추켜세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는 망발도 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추천 철회를 요구해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며 "현재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방송통신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 전 의원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된다. 절대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 후보 추천안은 부결돼야 한다. 최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은 많이 있다"며 "도덕성, 자격 논란, 발언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적 논란 등 입에 담기도 힘든 것이 많다. 도덕성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법은 인사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이용해서 사실상 토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영의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장했다.

최 전 의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