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가격 상한제로 한전 적자 민간에 떠넘겨"

'SMP상한제' 4월 재개 앞둬
민간 발전업계 반발 확산
"올해 적자 6~7조 이를 듯
전기요금 현실화 검토를"

다음달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재개를 앞두고 민간 발전사들이 또다시 큰 폭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누적 손실이 6조~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 SMP 상한제를 오는 4월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SMP 상한제는 3개월 시행한 후 1개월 휴식기를 갖도록 돼 있다.

SMP는 일종의 전력도매가격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가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50원을 돌파하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SMP 상한제는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직전 120개월(10년) SMP의 상위 10% 이상일 때 발동된다. 정부는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상한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1kwh당 약 160원만 주고 전기를 사오게 된다. 업계 입장에서는 1kwh를 팔 때마다 80~90원을 손해 보는 구조다.

민간 발전사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만큼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발전사 손실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한전이 져야 할 적자를 민간 발전사에 강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자가 커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조달금리가 높아진다"며 "사정이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연료비와 발전효율 차이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보상하고 있지만, 용수비용 등 각종 운영비나 세금과 관련해 보전하지 않고 있어 발전사들의 적자가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가 시장에 역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융합학과 교수는 "SMP 상한제 도입으로 대부분 민간 발전사는 이익이 줄어든 수준을 넘어 아예 적자로 전환했다"며 "고용이 줄고 투자 여력이 사라지는 데 더해 전력 공급 안정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기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대표는 "SMP 상한제는 현 정부의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전기요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LNG 가격이 뛰면 전기 요금을 올려야 전기 수요가 줄어 결국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송민근 기자 /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