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비 3년새 20% 올라

복지부 표준보육비 발표
저출산에 정부지원 확대 주목

내년 0~5세 무상보육 지원비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이 20% 올랐다. 초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매년 보육비용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보육비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0~5세 영유아에 대한 평균 표준보육비용을 76만2000원으로 의결했다. 이전 조사였던 2019년(62만8000원)보다 21.3% 올랐다. 연령별로 0세반이 월 116만7000원으로 가장 많고, 4~5세반은 월 52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가 보육 예산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된다. 어린이집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0~6세 영유아 220만명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큼 민간 보육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산출해 174만원으로 정했다. 또 그동안 3년에 한 번꼴로 표준조사비용을 결정했던 방식과 달리 올해부터는 물가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표준보육비용은 내년도 정부의 보육 예산 편성 시 활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표준보육비용 증가분만큼 정부의 지원액이 커질지는 미지수다. 표준보육비용 책정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다. 게다가 일선 어린이집에선 여전히 유치원 등과 비교하면 운영비나 급·간식비 격차가 크다며 정부의 보육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세호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