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연금개혁, 국회 맡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젊은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연금개혁 지연해서는 안돼”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체적인 연금개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충분히 예상된 일"이라며 "연금개혁은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연금의 부실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은 엄청난 부담만 지고 혜택은 못받는 암울한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며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비겁하게도 임기 5년 내내 이 중요한 개혁을 모른 체하고 도망다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안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어떻게 바꿀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개혁할지, 기초연금은 어떻게 할지 등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Z세대를 위한다면서 젊은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연금개혁을 외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며 "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과 야당 양쪽의 압박과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끝까지 이루어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국가지도자라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며 "헌법에 정부단독입법권을 가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국민 설득과 의회 표결을 건너뛰려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개혁일수록 정도(正道)로 가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