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범죄가 민주주의 위협 … 성역없는 수사로 강력 대처"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회의
부패대응 공조 '서울선언' 채택
전자정부·디지털기술·반부패
韓, 1억달러 개발협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이고, 사회 각 분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 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태지역 국가에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2024~2026년) 1억달러(약 1306억원) 규모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 공동주최국인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정상급 영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장관급 회의 현장을 직접 찾은 윤 대통령은 미국·인도네시아·필리핀·몽골 등에서 참석한 장관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부정부패가 마약·돈세탁·인신매매 등 여러 범죄를 양성하는 근간이 되고 권위주의 체제를 지원한다"며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이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안보 노력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해 왔다"며 "부정부패는 정당한 경제적 기회를 빼앗고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타이 대표를 별도 접견하고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관련해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 정부의 우호적 고려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 IRA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미를 포함한 동맹국 간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참가국들은 이날 회의 결과로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했다.

[박윤균 기자 /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