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가덕도 신공항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인 정보 열람권 확보·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5인,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가덕도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치도록 건설해 2029년 12월 개항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당초 목표했던 2035년 6월에서 5년가량 앞당겼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