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신부까지 공개처형, 전정권이 방관한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

통일부가 탈북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 인권보고서'가 30일 공개됐다. 보고서에 담긴 북한 주민의 생명권 침해와 인권 유린 실태는 믿기 힘들 만큼 처참했다. 종교·미신 행위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 시청·유포, 한국 화장품·하이힐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2017년 춤추는 임신 6개월 여성의 동영상이 유포됐는데,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은 경악스럽다. 여성은 성폭력과 인신매매에 노출되고, 장애인은 격리되는 등 취약계층의 삶은 더 참혹했다. 주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에 강제 동원되는 등 존엄과 자유가 박탈된 삶을 살고 있다. 구금시설에서 영아 살해, 생체 실험도 자행됐다고 하니 지구상에 이보다 더 인권 탄압이 심한 곳이 있을까 싶다.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이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매년 작성했지만 탈북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충격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알면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임기 내내 이를 묵인한 것이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실상에 침묵한 것은 반인륜의 극치다. 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밀어붙였으니 인권 침해에 대한 의도적인 방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실상을 다양한 경로로 조사해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이뤄졌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결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유엔 북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5년 만에 이름을 올린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7년째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 뭉갠다면 북한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