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임대인 정보 열람권 국회 통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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