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에 4350억원 현물출자…석달새 1조원 투입

28일 국무회의에서 산은 현물출자안 의결
"금융시장 안정 위한 추가 대응여력 확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4000억원어치를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30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 여력 확보와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 출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4350억원 규모의 LH 지분을 산은에 현물 출자하는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5650억원 규모의 LH 지분을 산은에 현물출자한 바 있다. 3개월 사이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출자 배경에 대해 산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정책금융 역할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산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4%(최종치 기준)로, 은행권 평균(15.25%)을 밑돈다. 이번 정부 출자로 산은의 총자본비율은 13.5% 수준으로 약 0.1%포인트 안팎 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위기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 현물 출자를 예고한 바 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