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 동의안·K칩스법 등 60건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하영제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찬성 160명, 반대 99명
반도체 세액 공제율 높이는 'K칩스법' 통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5인,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 개정안 △첨단모빌리티 육성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체납액·지방세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 제292조제3항을 준용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케이(K)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통과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무효 0명으로 가결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민주당만 표결에 참여,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추천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밖에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