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강원특별법, 최소 제주만큼은 권한 보장 해달라”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인데 강원도는 137개뿐”
한 총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0일 도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를 하고 있다.(강원도 제공)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난 2월 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협의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강원도 제공)

김진태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며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면서 정부 부처의 협조를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0일 도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있다.(강원도 제공)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각 부처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 둘이 독대하며 논의하겠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정부위원들은 “특별법에 껍데기만 있어선 안 된다”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강원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