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美 행정부, 강화된 은행 규제안 마련 중”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소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금융권 전반에 위기감이 돌자, 은행 감독 강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의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 규모 1000억~2500억 달러(약 130~325조원) 규모의 은행을 상대로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미국 정부는 은행법을 수정해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미만인 은행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자산 규모가 1000억~2500억 달러 사이인 은행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재량권을 부여하며 규제를 완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그리스 독립기념일 축하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

백악관은 중소은행에 대한 현행법을 수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이 미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법안 수정을 요구하더라고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다 은행법 완화 당시 민주당 소속 중도층도 해당 법안을 지지한 만큼, 은행법을 복구시키면 민주당이 분열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 등 금융 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은행에 즉시 사용가능한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더 높은 자본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은행은 연방규제기관으로부터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자주 받아야하며 위기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연준과 FDIC는 은행권 위기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은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자체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지난 28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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