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진실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민주주의 위협”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 태평양 지역회의가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에 참석해 “그것(부패)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 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최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부패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가 법치를 바로세우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면서 향후 3년간 인·태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에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의 공동주최국으로서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인·태 지역 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