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은해 수감된 女교도소, 개인공간 부족해 '싸움판' 됐다 [이슈, 풀어주리]

김주리 기자 입력 2023. 3.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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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수용률 131%
"거실 짐·잠자리 선점 위해 수용자 폭력 사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난항···주민들 "결사반대"
[서울경제]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기자가 ‘풀어주리!' <편집자주>

고유정(사진 왼쪽), 이은해/사진=연합뉴스

수용 한계를 넘어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을 두고 급기야 재소자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최근 SBS는 약 800여명이 수감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현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같은 강력사범들이 수감되는 곳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다.

현재 이곳 수용거실에는 정원보다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다.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정원 기준 124%, 이곳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131%에 달한다.

수용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 양호한 잠자리 위치를 정하는 순번까지 생겼고 이와 관련해 폭력도 빈발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은 "거실 짐 때문에 싸우다 폭력까지 휘둘러 징벌된 수용자가 있다"며 "관물대를 추가 설치해 주고 싶어도 나중에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라고설명했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교도소에는 재소자들의 물건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추진, 주민들은 '결사반대'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경기 화성시 마도면 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인근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에 교정시설이 2개나 있는데 여자교도소까지 신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인근에는 '마도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마도면 내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마도면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내걸린 상태다.

최기범 교도소 추가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마도면 이장단협의회장)는 "주민들이 교도소 신설에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주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절차를 추진해오다가 실시설계가 다 끝날 무렵이 돼서야 주민들 입장을 듣겠다는 식으로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서도 갑론을박···"범죄자 편의 봐주는 아이러니"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야 닭장처럼 집어넣어라", "범법자들에게 편의가 어딨지!? 그게 죗값을 갚는 건가", "범죄자 인권을 왜 걱정하냐? 죄짓고 감옥 갔는데 편하면 그게 감옥이냐", "국가인권위는 다른 인권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현 상황에 대해 분노했다.

다만 "전국 교도소 구치소가 죄다 120 130프로로 과밀 상태, 교도소 구치소를 더 지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혐오시설이라 어려운 것도 있고 무엇보다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청송교도소의 청송처럼 인구 소멸 지역에 교정타운 식으로 만드는 건 어떠한가", "강원 일부에 인구소멸과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교도소 유치 운동하는 곳을 추천한다" 등 의견도 이어졌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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