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으로” 국내 피해자들 요구하는 이유

[코인 파헤치기] 미국 금융당국에 한 방 크게 맞은 세계 1위 코인 거래소

30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영된 ‘코인 파헤치기’는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자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기자가 진행자로 나서서 코인 전문가인 고란 알고란 대표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인 파헤치기’는 글로벌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전문가들과 알아보는 토크 쇼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 이슈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qHk7pLRC3Iw

고란 대표는 이날 최근 코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로 ‘바이낸스, 너 마저’, ‘권도형 덕분에’,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바이낸스, 너 마저’입니다. 지난 27일 미국의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글로벌 1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을 제소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7%쯤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도 당국에 등록,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며 시카고연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코인 거래와 이를 매개로 한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의 파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파생상품 중개회사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불법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1년 5월 한 달에만 불법 파생상품 거래로 11억4000만 달러(약 1조4800억원)이 수수료 수익을 챙겼습니다. 송금과 자금 이동이 자유로운 암호화폐의 특성 상 바이낸스가 미국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미국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이낸스는 “미국인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에 1000억원 이상 투자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바이낸스는 FTX보다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에서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규제 밖에서 호황을 누렸던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권도형 덕분에’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의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등은 권 대표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회원수 2700여 명 규모의 루나, 테라 코인 공식 피해자 커뮤니티에선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두고 찬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권 대표를 처벌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 법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28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첫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2개월 만입니다. 여야는 가상자산 피해자 보호 문제를 다루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상품이냐, 증권이냐’입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상품인지 증권인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미 CFTC는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비트코인(BTC), 이더(ETH), 라이트코인(LTC)가 상품에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전 위원장은 최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암호화폐는 아키텍처이고,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로스틴 베넘 미 CFTC 위원장은 지난 28일 하원에서 이더리움을 개인적으로 상품으로 간주하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봅니다. SEC는 23일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에 주의를 촉구하는 투자자 경고 문건을 올렸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달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이미 SE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며 “이러한 토큰들은 중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대중들은 해당 그룹들에 의지해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인을 상품으로 보느냐, 증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마련한 ‘코인 파헤치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방송됩니다. 함께 즐겨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 드립니다.

[최근 코인 시장 이슈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qHk7pLRC3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