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한 ‘전격 사퇴’ 파장…안보실엔 대체 무슨 일이?
#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왜?
장성철 "결정적 변수는 김태효 제1차장이 김 안보실장 문제 제기한 것일 것"
김성회 "언론 보도 보면 1,2 주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듯"
# 블랙핑크-레이디가가 공연은 관계없나?
장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으나 다른 복합적 이유 있다고 봐야"
김 "이 문제로 경질은 있을 수 없는 일"
# 한일정상회담 국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김 "일본 관료들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우리나라가 덮고 있거나"
장 "민주 국정조사는 무리한 요구…대통령실 말 믿어야"
# 잇단 구설수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는?
장 "징계 안 할 듯…김재원 최고위원 정치 그만둬야"
김 "전광훈 목사 향한 김기현 대표의 경외심 잘 드러나"
# 국민의힘, 20…
■ 방송시간 : 3월 3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정연욱 기자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https://youtube.com/live/tx_Q-KbV2FQ
◎정연욱: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정연욱: 외교 안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방미, 대통령 방미를 한 달 앞두고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급기야 안보실장까지 사퇴를 하고 바로 또 조태용 주미대사가 안보실장에 임명이 됐고, 어쨌든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일단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김태효 1차장하고의 갈등, 알력설이 있었고 또한 업무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쌓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그냥 블랙핑크 문화행사, 이거 업무 보고 잘 안 해가지고 잘렸어, 그만뒀어, 경질했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은 알력설 말이 안 돼요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김태효 제1자장과 김성한 실장 사이가 상당히 불편했다. 그러한 것이 이번 경질의 중요한 사유가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욱: 김태효 차장에 원인이 있다, 주요한.
▼장성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요일까지만 해도, 화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오찬 때 안보실 관계자들 다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김성한 실장 그만두는 거 사실무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오전에 김태효 제1차장이 김성한 안보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정연욱: 그러면 어제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성철: 그런 것 같아요.
◎정연욱: 왜냐하면 어제만 해도, 아침 조간에도 대통령실이 김성한 실장 경질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장성철: 맞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밤하고 어제 오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러면 어제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김태효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김성한 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는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연욱: 김 소장님, 이게 장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김성회: 저는 일단 조태용 주미대사를 이미 불러들이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1~2주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연욱: 이미 계획이 돼 있다.
▼김성회: 일부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즉, 대통령실의 문제를 김성한 실장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기 위해서 무슨 블랙핑크가 등장하고 다섯 번 보고를 안 했네, 일곱 번 보고를 안 했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 차분하게 보면 이틀 전에 문화일보가 이미 경질까지 갈 것 같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김성한 실장 교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못 박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퇴를 시키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쭉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 우리가 다 내주고 한 방에 좀 가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고 대통령도 1월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 달라고 했는데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외교부 라인에서 이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외교부 실무 관계자들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양보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 내주는 협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정연욱: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한일 정상회담의 속도를 강조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성회: 그리고 그 주장에 윤 대통령은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 주장에 따르지 않는 김성한과 외교부를 항명했다고 본 거죠. 왜 내가 시킨 대로 빨리해서 일본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느냐는 점이 부딪혔던 것이 하나,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우리 김일범 의전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임명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분이 2009년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고려대 미디어대학원에서 동문수학했던 사이이지 않습니까? 선발될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아이오라이브마케팅이라는 회사의 대표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의전비서관까지 승진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놓고 보면 정상적인 체계와 절차를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정연욱: 이 말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장성철: 아니, 저러한 반응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분석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번 외교안보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충면 신임 외교비서관이 임명된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충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 때 김태효 제1차장과 함께 일한 외교부에서 김태효 차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 부하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번에 외교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보면 안보실의 헤게모니가 일단 김태효 차장한테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신임 지금 주미대사로 내정된 조현동 차관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권 때 김태효 차장과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주미대사 그리고 외교비서관, 이 사람들이 김태효 차장과의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게모니는, 주도권은 일단 김태효 차장한테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정연욱: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보도가 많이 된 블랙핑크 공연은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거네요.
▼장성철: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안보실장이 단순히 그냥 어떤 국빈 방문, 미국과의 대담, 환담, 이것만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외교도 하고 안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자리를 어떤 블랙핑크 문화 공연, 이거 제때 보고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웃기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연욱: 일단 파격적인 문화 행사 보고를 일곱 번이나 누락했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안보실장이 이런 공연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으면 누락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를 서로 벌이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든 BTS든 이 문제를 가지고 경질이 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연욱: 지엽적인 문제다.
▼장성철: 그러니까 문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통 외교부 관료들은 이전 정권 때 이러한 것들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정, 스케줄을 잡는 것 그리고 문화 공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 문화 공연을 했을 때 그 팀들과 계약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회담에서 해결해야 될 반도체 문제, IRA 문제, 현대자동차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화 공연이 주목을 받고 중심이 된 하나의 환담 일종으로 드러나고 아니면 이걸 조율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마뜩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연욱: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오늘 신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각오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취>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는 이 문제, 특히 이 정도 라인들을 교체할 때는 적어도 저는 노선 갈등이 없지 않고서는...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일본 측에서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데다가 결례고요.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뒤치다꺼리는 전부 외교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저는 저것이 안보실 내의 외교라인과 비외교부 라인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취>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그게 외교에서 먹힐까요? 기시다는 나름 외상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외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이었을까. 바이든은 어떤 사람인가요. 외교적으로는 바이든만큼 단련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이든 술도 안 마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가 약간 좀 걱정입니다.
<녹취>조태용 / 신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지난 11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연욱: 조태용 신임 실장 말까지 들어보셨는데, 물러난 김성한 실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 과외교사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장성철: 그렇죠.
◎정연욱: 그러면 이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는 조태용 실장입니까?
▼장성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도권과 헤게모니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한테 넘어가 있긴 하지만 바로 안보실장으로 영전을 시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다른 적임자를 찾아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조태용 주미대사를 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태용 주미대사 같은 경우도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고 다자간 북핵 외교, 이런 거 다 해본 분이거든요.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태효 차장이 아무리 헤게모니를 잡더라도 쉽게 자신의 권한과 영역을 내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임 실장과 갈등설이 지금 불거졌잖아요. 김태효 1차장도 조금 더 처신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신임 안보실장이 왔는데 또 여러 가지 갈등, 어? 외교비서관도 내 사람이고 주미대사도 내 사람인데 내가 안보실장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의 행동과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연욱: 오히려 갈등을 경고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주미대사가 갑자기 실장이 됐고, 그러면 이제 주미대사라는 자리는 바로 임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4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주미대사 없는 상태에서, 물론 대행이 있겠습니다만, 진행이 될 텐데, 이거는 차질이 없을까요?
▼김성회: 일단 조태용 대사 같은 경우도 갈 때 아그레망이 2주 정도에 금방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기간을 두고 하느냐는 사실 미국이 정할 문제라서 저희가 말하긴 곤란하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한미 국빈 만찬, 12년 만에 벌이는 만찬을 코앞에 두고 주미대사를 교체하는 강수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김기현 당 대표 선발 과정에서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을 세워놓고 본인이 직할 통치하는, 특히나 외교안보 분야 관련돼서는 김태효 차장하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정을 할 때는 윤핵관과 대통령의 직거래 그리고 거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을 김기현 대표를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김태효와 대통령의 직거래, 거기에 대해서 큰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조태용 안보실장을 앉힘으로써 자기가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과 국정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지금 분석이 되기 때문에 조태용 안보실장, 그닥 큰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정연욱: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장 소장님한테 들었던 컨트롤타워는 김태효 초장이란 말씀이십니까?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정 융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시고 돌아가는 꼴이 너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다만 내가 김태효의 조언은 듣겠다 정도일 테니까요.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성철: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안보실장을 또 무시하고 아니면 제쳐놓고 김태효 차장과 함께 외교안보 사항을 컨트롤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소장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김성한 실장을 제쳐놓고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다 결국 내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안보실장이 무시당했는데 새 안보실장이 실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장성철: 전임 실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시스템적인...
◎정연욱: 그런데 어쨌든 전임 실장이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김성회: 아니, 교사니까요. 교사는 자기보다 윗사람 아닙니까? 내보내고 본인이 컨트롤하기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거겠죠.
▼장성철: 어쨌든 어느 정권이나 외교안보 쪽에서는 노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고 김태효 1차장은 좀 매파다, 이렇게 강경한 그런 스타일이다. 여기에서 김태효 실장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조태용 실장이 잘할 거다, 기대해 보시라.
▼김성회: 한미일 군사 협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효 차장 사이에서 그렇게 큰 외교적 견해 차이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욱: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이슈가 새로 나왔습니다. 국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여야 공방이 좀 거세졌습니다. 원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요구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물 타기, 방탄 국회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규탄, 한쪽에서는 방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SNS에 이런 글도 남긴 상황이고.
▼장성철: 맨날 싸워요, 이렇게.
◎정연욱: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 소장님부터.
▼김성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 반 잔을 따라서 반 잔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보냈는데 일본이 오염수로 반을 채운 거거든요.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왜 이런 모욕을 당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자는 주장이 지나친 주장인가요?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가 독도 얘기도 언급했다고 하고, 후쿠시마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멍게 얘기 나왔다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의 궁색한 답변이 멍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수산물이라는 단어가 아마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독도 얘기를 꺼내면, 기시다 총리가 꺼낼 수 있죠, 일본의 총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서 딱 회담을 끊고 항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시다 총리님, 좋지만 지금 우리의 고유한 영토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실 거면 여기에서 회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라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했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나서 회담이 다시 재개됐다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본 언론은 그러면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있겠습니까? 일본 관료들이 기자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덮는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이게 더군다나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진행해 갈지에 대한 중요한 지금 포인트에 서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관계, 확인해야죠.
◎정연욱: 그런데 후쿠시마 수산물, 오염수 얘기는 교도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자기가 배석을 해 있었고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대응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회: 그러니까 그런 정도 대응 갖고는 안 되죠. 교도통신이 무슨 그냥 통신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통신 같은 곳이고 일본 관료들의 이런 말들을 다 옮기는 곳인데 이게 보도가 잘못됐다면 이렇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당국에 직접 항의를 하든가 외무상 쪽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끝나나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명할 건가요? 저는 답답합니다.
◎정연욱: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장성철: 그러니까 외교 정상회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정연욱: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조사 범위가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옛날에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어떻게 정상회담 내용들을 다 낱낱이 밝히냐고 본인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야당이 물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러한 조사, 제대로 진실을 밝히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각 상임위별 합동 청문회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관들 다 모아놓고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 불러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공식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성회 소장님 말씀에 상당히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김성회 소장님은 친일파입니까?
▼김성회: 저는 지일파고 일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성철: 어떻게 교도통신, NHK, 일본의 관방상, 외무상,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은 왜 못 믿습니까? 독도 얘기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독도 얘기가 나왔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정진석 의원의 말은 못 믿겠지만, 대통령실과 다른...
◎정연욱: 못 믿으시겠다고요?
▼장성철: 네, 공직자들의 말은 좀 믿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김성회: 특정 패널을 TV에 출연시키지 말라고 공문 보냈던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뭐 소장님 같은 경우 못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연욱: 장 소장님을 지목해서.
▼장성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해명과 대통령의 말, 외교부 장관의 공식적인 해명을 믿는 것이 맞다. 그런데...
▼김성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명하지 말고 일본에 항의하라고요. 일본에 항의를 안 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포인트세요.
◎정연욱: 어쨌든 오늘 그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러한 해명도 좀 핀트가 어긋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연욱: 지금 해명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성철: 그러니까 일본에서, 교도통신에서 나온 것은 오염된 해양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 절대로 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포인트를 정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김성회 소장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봐라,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김성회: 후쿠시마 주변에 16개 현도 같이 묶여 있는데 그 얘기 안 하고 후쿠시마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상한 이야기고요. 오염수 얘기하고 있는데 수산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성철: 맞아요.
▼김성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명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단어 싸움을 자꾸 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일본이 나쁜 거예요. 대통령은 대국적인 결단을 했는데 일본은 자꾸 저렇게 뒷얘기 슬슬 흘리면서, 대통령은 곤란해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쁘다고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지, 대통령실의 잘못만 먼저 지적하는 것도 좀...
◎정연욱: 뭐 그게 일본 언론의 보도였으니까요.
▼장성철: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김성회: 일본은 나쁘지만, 한국은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손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나쁜 짓해서 본인 국가에, 국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어쨌든 아니라잖아요. 아니라는데 뭐 자꾸 이렇게 기라고 하세요.
◎정연욱: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한일 회담의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아졌고요. 긍정 평가도 2%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응답도 필요하지 않다가 절반 이상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한일 정상회담 평가도 부정 평가가 60% 정도로 나왔습니다. 조사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김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김성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가 11월에 한국을 찾았을 때, 아소 다로 부총재가 찾았을 때 기시다 총리에게 그렇게 전해 달라고 했다고 하죠.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 대통령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일본이 흡족해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게다가 우리 국민의 반대라는 것이 사실 외교에서는 가장 큰 지렛대인데 이런 지렛대를 왜 사용하지 않고 떠안으시는 건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다가 요즘은 MZ 세대 얘기를 듣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거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거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 지지율이 더 내려가기만 할 텐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 대통령이 중도층을 설득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극우 세력과 자꾸 더 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미일 간의 공조를 튼튼히 하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대통령이 좀 중도층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은 지지율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망하지 마시고 우익의 손을 잡지 마시고 중도를 향한 눈을 멈추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욱: MZ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극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김 소장님이.
▼장성철: 그러니까 이건 지지율 흐름이 하락 추세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보다 국민의힘이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 평가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부산, 울산, 부·울·경도 지금 부정 평가가 더 높아요. 대구 경북만 대통령 잘하고 있어요가 더 높지, 다른 전 지역은요, 부정 평가가 훨씬 높다니까요? 그리고 연령층을 봐서도 60대 이상만 긍정 평가가 높고요. 60대 이하는 부정 평가가 너무 높아요. 더욱더 암울한 것은 중도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72%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내년 총선을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겠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로 치르겠다, 이런 식의 다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구 경북 제외한 전 지역, 이러한 연령층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으면요, 내년 총선을 국민의힘이 치를 수가 없어요.
◎정연욱: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큰일 났다고 보여지고 김기현 당 대표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식의 국민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큰일 났다.
◎정연욱: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많고 또 굵직한 법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법도 있고요, 간호법도 있고 양곡관리법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특검 또 국정조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김성회: 외교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1년 넘게 동안 야당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깟 법안 통과되면 내가 거부권 행사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협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화는 기본적으로 물꼬를 터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들어와서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 여당이거든요? 야당을 설득해서 민생을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대통령마냥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연욱: 장 소장님, 짧게요.
▼장성철: 강 대 강 대치, 폭주기관차의 부딪침, 이거 계속 내년 총선까지 그냥 갈등과 혼란, 분란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연욱: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장성철: 여야 간의 대화, 타협,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연욱: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요새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가 있었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녹취>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Q.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 통일을 한 건가요?)
<녹취>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녹취>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앞으로 그런 언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정연욱: 장 소장님, 김기현 대표 말씀은 징계는 일단 없다는 거죠?
▼장성철: 제가 윤리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윤리위 열 계획이 없대요.
◎정연욱: 아예 계획이 없다.
▼장성철: 없대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거 보니까 그냥 저걸로 끝내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렇게 반성하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어떤 본인이 실수한 다음에 계속 저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저런 것이 습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참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워졌다. 제가 봤을 때 지지율 5% 이상 깎아먹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징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그래요, 한 번 더 지켜볼게요.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김기현 대표가 다시 판단을 하셔라.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는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정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연욱: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장성철: 네, 그래서 정치를 안 하시는 게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연욱: 수석최고위원이신데.
▼장성철: 그런데 정치는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얘기했잖아요. 전광훈 목사 100% 최고위원회에 가서 그 의견 실현시켜드릴게요. 전광훈 목사를 대변하려면 왜, 집권당의 최고위원을 왜 해요?
◎정연욱: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계신데...
▼장성철: 잘못된 행위죠.
◎정연욱: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비판을 하고 나섰고, 어쨌든 상대 당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실까요?
▼김성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위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나와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 압력에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반응한 겁니다. 뭐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양두구육은 1년 줘도 이런 말은 그렇게 징계받을 일이 아니라는 표현에서 전광훈 목사를 향한 김기현 대표의 경외심이 저는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 3만~5만 명 정도 되는 당원들의 표가 무섭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정연욱: 3만~5만이라고 하셨는데, 전광훈 목사의 동원력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김재원 최고가 오늘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죠. 뭐 당원 그렇게 많이 가입 안 시켰고요. 그렇게 큰 도움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는 저런 얘기 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런 분은 정치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분은 항상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랑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정연욱: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을...
▼장성철: 네,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연욱: 이런 비판을 강도 높게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어제 어쨌든 노동 시간 개편안 이후에 내수 진작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이 여행비, 휴가비 지원, 이 부분이 가장 보도가 많이 됐었고요. 그 밖에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도 있고 지역, 소상공인 생계 부담 경감 대책도 있었습니다. 김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하고 당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당 지도부를 만들어놨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내놔도 박수만 칠 텐데요. 당정 간의 소통이라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내수 활성화 대책은, 그 내용대로 잘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당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욱: 별로 이렇게 비중 있게 안 보셨군요.
▼김성회: 지금 이렇게 해서 내수 진작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더 큰 문제는 특히 수출 문제, 대중 무역이 지금 최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대책이 아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내수로 진작하는 것으로 과연 무엇이 해결될지 걱정입니다.
◎정연욱: 이렇게 될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성철: 우리나라가 GDP 2,000조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600억 원을 서민들에게 나눠줘서 내수 진작하겠다? 온기가 퍼지도록 하겠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팬데믹 지원금이에요. 저희 지원금 드리니까 소고기 사 드세요. 이렇게 뿌리기, 돈 뿌리기, 그런 정책을 했을 때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닮아가잖아요.
◎정연욱: 알겠습니다.
▼장성철: 서민들의 가계비를 보조해 주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이것은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연욱: 두 분 다 회의적으로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2030 얘기 좀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1,000원 아침밥도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김성회: 한심하죠.
◎정연욱: 한심하다.
▼김성회: 대한민국에 대학이 32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침밥 1000하고 있는 학교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40개에 불과합니다. 이걸 지금 6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등록금만으로 운영이 안 돼서 학생도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이런, 특히나 이걸 하려면 정부가 1,000원, 학교가 2,000원 그리고 학생이 1,000원, 이래서 4,000원짜리 아침을 1,000원에 먹는 것이거든요? 아예 시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일부 좀 재정이 탄탄한 국립대학이나 좋은 사립대학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걸 명문 사립대학에 가서 함께 먹어보고 이걸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7억짜리 사업을 24억으로 늘리면 어디에 온기가 갑니까? 그리고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1,000원 아침 뉴스에 보도되니까 우리 가서 그거 한번 먹어보자 하고 가서 먹은 다음에 이걸로 MZ 세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틀을 만들겠다는 게 없이 그냥 이슈에 좇아가서 잘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MZ가 듣겠습니까?
◎정연욱: 알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천하람 영입 얘기까지 나옵니다. 짧게 좀 평가해 주시죠.
▼장성철: 그분들에게... 왜 자꾸 너는 짧게 얘기하라고 하시고 왜 김성회 소장은 길게 얘기하라고 해요.
◎정연욱: 길어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장성철: 천아용인 품는다고 해서 MZ 세대가 그래, 와, 천하람에게 당직 줬으니까 우리가 다시 지지해야지,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본인이 이준석 대체자 하겠다고 했고, 청년 정책을 제대로 해서 2030 세대 끌어오겠다고 했잖아요? 장예찬 최고위원의 역할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정연욱: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되는 이준석 영입, 이런 것들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장성철: 그 천하람 위원장도 뭐 자리 준다고 받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 포용하겠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긴 어려워요.
◎정연욱: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다음 시간에 시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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