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공소장 보니… 檢, ‘스마트팜 대납·이재명 방북비’ 적시

“환치기로 총 800만달러 전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송금 목적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으로 못 박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관계는 물론 쌍방울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적시하기도 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살펴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취임 1개월 뒤인 2018년 7월 전국 최초 ‘평화부지사’로 취임했고, 같은 해 10월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에게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인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500만달러를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이를 기반으로 1차 방북 성과를 발표하기도 한 이 전 부지사는 이후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를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독촉을 받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지원 하에 대북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하며 대납을 요구했다. 

이에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2018년 11~12월께 중국 심양과 단동에서 2차례에 걸쳐 김 실장 등을 만난 후 500만 달러를 대납, 이를 대가로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 등은 적법한 방법에 따라 북측에 돈을 건네기 어렵자 ‘환치기’ 방식으로 달러를 교환한 뒤 임직원을 동원해 500만 달러를 밀반출하기로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19년 1월 23~24일 미화 200만 달러를 쌍방울 임직원 수십명이 배분해 밀반출했고, 이를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2019년 4월과 11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총 3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서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의 이 대표 배제를 계기로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 방북 추진을 결심, 2018년 10월 4~6일·19~24일 등 방북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인사를 만나는 쌍방울 측에도 이 대표의 방북 요청을 부탁했고,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측 인사들에게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가 ‘방북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적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환치기 등의 방식으로 북측에 3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추가 기소 당시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