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권 지급결제, 한은 반대시 허용 어려워"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 대부자 한은 부정적 입장 피력…금융위 일단 '중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이나 경쟁 촉진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3.30/뉴스1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소비자 편익 효과는 미미하지만, 시스템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대부자인 한국은행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금융당국은 우선 오는 6월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한은은 지급 결제에 있어 최종 대부자로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 전날 TF에서 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이다.

또 SVB 사태, 부동산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또 다른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진단이다.

강 과장은 "은행에 비해 위험선호적인 비은행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리스크 우려 등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만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대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은의 협조가 없으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방안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과의 일문일답.

-특화 은행은 6월 말에 발표하는 대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건가. ▶모든 분의 관심이다. 현재로선 특화은행이 6월 말에 발표하는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융위는 끝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실무선에서 판단 근거를 최대한 많이 마련할 거고, 수많은 의견을 모아갈 거다. 현재 수준에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현재 논의되고 있다는 거 자체가 고려사항으로 포함된 것이다. 금융 안정을 위해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 소비자 편익 관점 등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관련해 모든 업권에 허용하는 게 아니라 건전성 높은 회사에만 부분적 허용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에서는 만약 시중은행과 비슷한 건전성, 유동성을 가진 회사라면 지급결제를 허용해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건가. ▶한은의 발언을 해석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한은 측에선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남겼는데, 현재 금융상황이 안정화한다면 또 다른 입장으로 해석될 일도 있다. 하지만 한은은 현재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다. 한은의 뜻을 해석하는 건 어렵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은에서 계속해서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내면 추진하기 어려운건지. 아니면 한은의 의견과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가능한건지. ▶아무래도 한은이 최종 대부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협조가 없다면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돼야 하는 건데, 어느 쪽으로 갈 지 예단하지 않겠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