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억 클럽 특검', 선의 있다 해도 진실규명에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 관련,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구도는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해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둘을 분리해서는 양쪽의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면 사실상 앞부분의 비리(배임 행위)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50억 클럽 특검법’은 총 3건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장관은 “특검법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한 검찰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특검보다는 지금 수사팀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물이 마음처럼 안 되면 다시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장관은 특히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억 클럽’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수사 대상자 측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이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실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