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이런 코메디가 없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최근 구상한 저출산 대책을 놓고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저출산 해법이라며 흘러나온 ‘아이 셋 낳으면 군대면제’. 이런 아이디어 보고 나면 비전이고 희망이고 하도 기가 차서 아이 낳을까 하다가도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일단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군대는 남성이 간다.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발상은 나올 수가 없다”며 “게다가 아이 셋을 낳을 정도면 나이가 서른 중후반은 족히 될 텐데 그때까지 아빠가 군대 안 가고 있는 집이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국방의 의무가 무슨 벌 받는 건가. 벌점 깎아주기처럼 들린다”며 “반면 아이 낳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아이 낳아서 포인트 적립하란 얘기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극소수 가능하다 해도 그쯤이면 엄청 부자여야 하는데, 부자를 위한 제도인가”라며 “저출산은 일단 결혼을 잘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혼을 잘 안 하는 세태나 아이 갖길 꺼리는 세태나 문화적 변화 혹은 의식의 변화도 잇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흐름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안하는 경우도 많다”며 “가장 큰 원인은 근본적인 거 아닐까. 지원 좀 해주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고, 희망이 없어서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 주거안정 △ 맞벌이가정의 현실적 돌봄문제(새벽과 밤 출퇴근 시간, 휴일특근 등) △ 사교육비 △ 자녀의 미래비전에 대한 걱정 △ 부모 스스로의 노후에 대한 막막함 △ 사회연대의식과 인식 부족 등이 문제라는 것.

이 전 의원은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당장 다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국가든 사회든 뭔가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란 희망과 비전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다”면서 “그런데 국정에 책임있는 세력이 고려한다는 저출산 대책이 이 모양이어서야 무슨 희망과 비전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아이 하나라도 낳아서 키워본 맞벌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있나. 젊은 남녀들과 대화라도 나누어본 건가”라며 “혹시 돈 많은 꼰대들 모여서 아이디어 낸 거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할까. 이 정도면 평범한 국민들과의 정서적 괴리가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인 ‘증여 재산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 사실도 전해졌다.

‘증여 재산 공제’ 범위 확대방안은 조부모의 증여에 대해 △1자녀 부모 1억 원, △2자녀 부모 2억 원, △3자녀 부모 4억 원의 증여 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취지다. 현행 증여 재산 공제 범위는 10년 동안 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