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나몰라라 도의회 떠넘기는 모양새 무책임"

[시사매거진 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4·3 흔들기 무시해야…극우정당 이목 끌기 위한 것"
"문 전 대통령, 4·3 관심 지대…도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 격년 방문"
"원희룡 장관 제2공항 도의회로 미룬 모양새…책임회피이자 자가당착"
"2021년 환경부 반려 결정 사실상 부동의…조건부 동의로 둔갑한 것"
"제2공항 입지선정부터 잘못 … 국토부 직접 나서 해명해야 "
"도민경청회 솔직한 답변, 투명한 자료 공개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박원철 전 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요즘 극우 정당들의 4·3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현수막들이 도내 80곳에 붙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3 때만 되면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예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주목을 끌려고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미 제주도민들은 2001년 1월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에 대해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진상보고서가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배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4·3특별법에 의해서 직권 재심이 1200여 명 가까이 무죄 선고를 받고 있고, 검찰이나 사법부 에서도 인고의 세월을 겪어오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해 줄 정도로 분위기가 되고 있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제주도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나 제대로 대처하자고 같이 제안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보수 정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 8개 현에서 수입 재개 요청을 했다고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멍게 수입 요청까지도 했다는 보도들에 대해 같이 대처를 해 주면 좀 더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불쑥불쑥 저러는 건 무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태영호 의원은 정말 제주도민들께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정보원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 김일성 지령설에 대해서 교육받았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하면 이건 국기를 흔드는 중요한 사건 아닌가요.

◇박혜진>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당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임 기간에도 4·3 추념식을 3번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원철> 2012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을 하고 그 이후에 제주를 자주 오셨어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4·3평화공원에 가서 헌화도 하고 봉안실도 일일이 둘러보시고 그 사연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확인도 하셨고요. 제주 4·3에 대한 이해도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하거나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과거사 해결 수범 사례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셨죠.

더더욱이나 참여정부 시절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욱 더 애정이 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격년제로 꼭 참석하겠다고 제주도민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주에 봄이 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김정숙 여사까지 함께 오셔서 법령집에 직접 서명도 하고 그게 지금 보관이 돼 있죠.

그만큼 다시는 국가의 공권력 피해로 인한 억울한 양민 학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하셨고 그런 철학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퇴임후에도 오실 예정인데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박혜진> 그래요. 이번 4·3 추념식 당일에 오셔서 어떤 행보를 하실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원철> 좋은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혜진> 또 이슈가 된 것이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많은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도민들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있다면서 사실상 도의회에 미루고 국토부 쪽에서는 거부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철>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산 지역의 2015년 입지 선정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8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세심하게 점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찬반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원희룡 지사께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상 제주도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갑갑한데요. 본인이 지사 시절이나 지금도 저 사업은 국책 사업이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책사업은 반드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국책 사업인데 제주도의회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지사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수많은 토론, 수많은 합의서, 도와 의회와 국토부가 합의를 하고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처음에는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해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2공항을 강행하겠다고 의견을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민 여론조사를 하기로 애초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서도 있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성산 별도 조사를 한 번만 해 주세요라고 징징거렸거든요. 별도 조사가 마치 도민 여론조사로 둔갑되는 양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원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 책임 회피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경부가 2021년에 반려결정을 내리잖아요. 반려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는 처리 규정 제14조 평가사의 반려 그리고 17조가 협의 내용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협의를 하고 조건부 협의를 하고 재검토를 하고 그게 마치 무슨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둔갑되고 있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건 평가서의 반려는 세세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반려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박혜진> 지금 제2공항을 강행하려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너무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원철>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여기에서는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부터 시작해서 규모를 줄여라 조류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몰라 이제는 제주도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건 정말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박혜진> 어제부터 도민경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갈등이 더 심각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박원철>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죠. 안 그래도 제주가 갈등의 섬 그리고 공공 정책과 관련돼서 서로의 생채기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제주도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예요. 지금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아파트 하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박혜진> 지금 제2공항을 세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정말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도민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굳이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면 신뢰할 수가 없어서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박원철> 앞으로 실시 계획이 아무리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고시 기간도 앞으로 더 남아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최하 14개월이고요. 경청회에서 국토부는 정말 솔직한 답변 그리고 투명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박혜진> 다음 주에는 도민 경청회에 다녀온 얘기를 풀어주시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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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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