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선 넘는 이복현 '월권' 논란…금융권 "신중해야"

금융위 "공매도 해제 말하기 어려워 vs 금감원 "완전 해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완전 해제 발언을 두고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로, 금융감독원장의 결정 사항이 아님에도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해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데 반해 이 원장이 이를 뒤엎는 듯한 발언을 했던 만큼 파장은 커지고 있다.

30일 이 원장은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 개소식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가 월권행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장, 부총리가 모여 매주 여러 현안을 논의해왔다"면서 "그 와중에 필요하다고 느낀 것 중 하나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금융 시장을 좀 더 매력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었고, 그런 노력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한국 금융시장의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소액주주 보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정부 입장과 금융당국 생각을 말하는 자리였다"면서 "세세한 업무 분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알 것 같진 않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원장은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권이 있는 금융위에선 공매도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월권 논란은 커졌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내려가면 나중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50종목을 대상으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여전히 2천200개가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막혀있다.

이 원장의 반박에도 월권 논란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혼자 결정할 사안 아니다"라며 "이 원장의 발언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죽하면 금융위원장 겸임이냐는 얘기가 들려온다"면서 "선을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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