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울산시의원,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정치적 편향성 논란"

"조례 실효성 낮아"

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 관계자로부터 본 조례에 규정된 교육내용들은 이미 '울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이 규정돼 있거나 반복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참여교육을 확대 추진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