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테라 폭락 권도형 수사...장기화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 대표에 대해 징역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여서 송환 자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권도형 송환 총력전
몬테네그로 당국은 29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가 뒤늦게 가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 송환을 두고 각축을 벌이게 됐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국내 송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권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자국 송환을 위해 분주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되자마자 그를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 판단에 달렸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위조 여권 사건도 송환이 늦춰지는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대표 등에 대해 위조여권 혐의로 현지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인 데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 대표 등의 구금 기간을 30일 연장한 탓에 어느 쪽으로든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檢, "한국 사법권 최대한 행사해야"
검찰은 권 대표 송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변수가 많고 아직 불투명하지만 (권 대표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피해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벌하는 게 맞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는 권 대표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추후 유사 사건 피의자를 처벌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 변호사는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증권법)를 적용했기 때문에, 국내에 법이 없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적용이 어렵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봐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제대로된 가상자산 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송환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에, 미국으로 가더라도 대신 처벌해준다고 잊어버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쟁점을 공론화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