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범죄가 민주주의 위협…성역없는 수사로 강력 대처해야”

[레이더P]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전자정부·디지털기술·반부패 등
韓, 1억달러 개발협력 사업 추진
부패대응 공조 ‘서울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이고,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인태지역 국가에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약 1306억원)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공동주최국인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지역별 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정상급 화상회의 참석에 이어 이날 장관급 회의에 직접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미국·인도네시아·필리핀·몽골 등에서 참석한 장관들과 일일히 인사를 나누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부정부패가 마약·돈세탁·인신매매 등 여러 범죄를 양성하는 근간이 되고 권위주의 체제를 지원한다며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이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가안보 노력에 있어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해 왔다”며 “부정부패는 정당한 경제적 기회를 빼앗고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참가국들은 이날 회의 결과로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했다. 12개항으로 구성된 서울선언에서 참가국들은 민주주의 증진의 중요성과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선언은 부패와의 싸움에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겠다는 우리의 공동된 결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2007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했을 당시 연설을 인용하며 “민주주의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사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방한 중인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도 회의에 참석해 “어떤 국가도 부패 관련된 범죄수익의 은신처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일본이 전문성을 보유한 분야에서의 접근을 더욱 촉진·강화하며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와 사회의 실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