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이 준비한, 비시즌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민주당은 3월 22일 당무위를 열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겠다며 27일엔 당직개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친윤 인사들로 채워진 당 지도부와 당직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은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총선이라는 본경기를 제대로 된 전력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정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총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민주당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MIN)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위와 같이 꼽았습니다.
박성민 대표 저는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불리하다, 민주당이 이걸 다 극복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윤태곤 실장(더모아 정치분석실)은 민주당의 부정부패 관련 당헌인 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안철수의 강력한 도덕적 우위, 측근들이 두 사람 다 정말 깨끗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클린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걸면서 공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 풀어야 하니까 현역 의원 두 사람(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도 당헌 80조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천에서 무슨 음주운전이나 기소된 거나 다 못 건드릴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저는 사법 리스크가 그런 게 진짜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진짜 분당 가나?
두 컨설턴트는 꾸준히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박지원 전 원장 민주당의 어떤 분 중에 실제로 새로운 당을 창당하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민주당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뚜렷한 주자가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황태자도 있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원희룡 장관 등등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자웅을 겨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윤태곤 실장은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없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저는 철거가 되면 건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주춤주춤 하면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박성민 대표는 분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지층 이탈이 민주당에는 문제가 되리라 예측했습니다.
박성민 대표 호남의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낮아요. 이례적으로 낮습니다. (투표율) 관리가 안 돼서 친명이든 비명이든 어느 한 세력이 투표장에서 이탈하는 것. 형식적으로는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선에 와서 분열적 요소를 관리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희망의 등불은 윤석열 정권
박지원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5가지 사항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 협치 한다길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사람들하고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를 얘기하십시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지금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잖아요. 지지율은 민생경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엉망으로 간다면 반사이익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박성민 대표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 사당화에 대해 일갈했습니다.
박성민 대표 저는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총선에도 도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무너진 거는 야당의 공격에 의해서나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하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연합을 해체하고 있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분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이렇게 되면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다수 불러들여서 공천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당하는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가 그대로 있겠냐 이거예요. 이랬을 때 분당이 될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이 분명히 분당된다고 봐요. 내년 1, 2, 3월에. 그런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권과 야권을 위한 조언
박지원 전 원장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해야 한다, 3대 개혁을 민주당이 가져와서 국회에서 논의해라, 그래야 당사자, 전문가, 국민대표가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되면 민주당에는 불리해지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