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잦은 시군에 페널티…공무원노조 “철회하라”

산불 잦은 3개 시군 재정상 불이익 주기로
노조 “도비 대폭 지원해 산불감시원 늘려야”

“산불 발생 시군에 예산 불이익을 주기보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관계자 20여명이 30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앞 야외광장서 ‘산불 발생 시군 예산 불이익 철회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30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산불 페널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도는 산불이 자주 발생한 자치단체에 정부가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선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올해 산불이 잇따르자 “시군 평가 시 산불 다발 시군에는 페널티를, 미발생 시군은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 예방 평가를 해 5개 상위 시군은 포상하고, 하위 3개 시군은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기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48건이다. 지역별로는 23개 시군 가운데 상주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동시·예천군 각각 5건, 성주군·영천시 각각 4건이다. 전체 피해 면적은 300㏊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났다.  

도는 현재 본청 사무관 230여명을 산불 예방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무관에게 산불관리 책임지를 나눠준 것이다. 이런 조처에 일부 사무관은 피로를 호소한다. 평일 근무는 물론 주말에 산불 책임지로 출장을 가야 해서다. 한 사무관은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곤 주말에 어김없이 산불 책임지를 찾아 계도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주말은 휴식이 필요한 데 요즘 개인 약속은 물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도는 산불 예방 감시원 숫자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리도록 도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대부분의 도비 보조사업은 도청과 시군의 비율이 3대 7인데 산불감시원 지원예산은 2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군 부서에서도 조를 편성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도가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동=글·사진 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