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도 ‘CPTPP’ 영국 가입 승인…유럽으로 경제권 확대

31일 온라인 회의서 영국 가입 합의

2018년 3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한 11개국 통상 관련 장관들이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산티아고/EPA 연합뉴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이 영국의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다. 출범 당시 참가국 이외 새로운 회원국이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 중심이던 시피티피피가 유럽도 포함한 경제권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시피티피피에 참여하는 11개국이 영국의 가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31일 온라인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2021년 2월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같은 해 6월부터 협상이 시작돼 약 1년 9개월 만에 승인이 확정되는 것이다. 오는 7월 뉴질랜드에서 개최 예정인 정례 ‘시피티피피 위원회’에서 협정 문서에 최종 서명한다.

시피티피피 가입을 위해서는 농수산물·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금융 및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 협정 조건을 수용해야 하고,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국은 협상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버섯·수산물·산나물 등 23개 품목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의무화 했던 수입 규제를 해제했다.

인구 6천만명 이상의 경제대국인 영국이 새로운 회원이 되면서 시피티피피의 영향력도 커지게 됐다. 현재 회원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15%까지 확대된다. 무역 총액도 6.5조 달러에서 7.8조 달러(약 1경162조원)로 늘어난다.

시피티피피는 미국·일본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인 2017년 미국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을 중심으로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버금가는 거대 규모이면서, 관세철폐율 99%로 개방도 최고 수위의 ‘메가 에프티에이’(FTA)로 평가 받는다.

시피티피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신규 가입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중국·대만·에콰도르·코스타리카·우르과이가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은 가입 의사를 여러번 밝혔으나 아직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회원국들은 중국과 대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먼저 가입하면 대만이 들어오기 힘들고, 대만이 먼저 가입하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회원국 중에서 중국의 거대 시장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각국의 의견 수렴이 어려워 참여를 위한 협의 시작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가입도 쟁점이다. 일본은 미국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이 시피티피피에 반대한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알셉과 시피티피피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가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관세 인하·철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는 아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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