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정책 저지”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 출범

라이즈·글로컬 사업에 “폭력적인 지역대학 구조조정” 반발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 출범식이 30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하누리강당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가 결성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7개 교수단체(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2.0, 전국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교수노조) 충청권 회원들로 구성된 교수연대회의는 30일 충남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폐기와 폭력적인 지역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강요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따내게 될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사업은 기존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 받는 것일 뿐이고, 시·도별로 2~3개 대학만 선정돼 대다수 사립대와 중소도시의 국공립대는 존립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수립 및 대학 균형발전,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충청지역 교수연대회가 출범했다”며 “선진국들은 ‘디지털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라는 엄청난 변화 앞에서 실로 문명대전환에 부응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상 고등교육 투자를 크게 늘려왔다. 그러나 우리의 역대 정부는 14년째 대학 등록금을 사실상 강제 동결하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독립적 고등교육예산 지원을 외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기존 정책들이 지닌 약점과 함정을 되풀이할 뿐이고, 일방적 발표와 추진을 통해 대학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량 발휘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자율·혁신·규제개혁을 명분으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은 고등교육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논의 없이 처리됐으며,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지역대학과 지역경제의 쇠락을 재촉해 결국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가로막을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니다. 대학의 이해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해 대학 발전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글로컬 사업부터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건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라이즈·글로컬 사업을 철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떠받칠 실질적인 대학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것 △진취적·공공적인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범부처적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독립적 고등교육 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으로 확보할 것 △대학 교육·연구 수준을 확보하는 기본적 법률인 ‘대학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