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죽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 저지해야”…충청지역 교수들 반발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가 30일 충남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정의 기자

“수도권 대학 기준 완화로 쏠림 현상 심화”
다음달 19일까지 1만명 서명운동 진행

충청지역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정책을 ‘수도권 대학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는 30일 충남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부의 대학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들은 수도권 대학 첨단 학과의 정원을 늘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또 대학운영과 관련된 법인들의 책무를 가볍게 해주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확대를 이유로 비정규교원(겸임·초빙 교수)의 고용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에는 지역의 대학들을 가차없이,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 사업들이 추진되면, 광역지자체별로 거점국립대학 등 2~3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중소도시의 국공립대학은 물론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이 존립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정책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 고등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교수를 비롯한 대학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량 발휘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학의 4대 기본 요건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수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기준 완화로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이 자유로워져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준우 한밭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은 지역대학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역을 소멸시키는 고등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달 8일 윤석열 정부의 대학교육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1056인의 서명을 발표한 바 있다.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와 함께 다음달 19일까지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2.0을 비롯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