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지원금 받고 싶으면 기밀자료 내"…도 넘은 美 반도체 지원법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 교수, 이형수 에이치에스엘파트너스 대표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주 민감하고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나 원료는 물론 가동률이나 예상 수율등 생산과 관련된 세세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내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정부의 깐깐하고 강경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반도체 업황은 언제쯤 개선될까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T투자 전문 유튜버인 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 두 분 함께 합니다. 

Q. 미국 정부가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기업의 핵심 기밀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각종 정보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요구한 겁니까? 

Q. 반도체 웨이퍼 종류별 생산량이나 수율, 연구개발비용 등은 거의 대외비로 유지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모두 제출하라고 하는 걸까요? 

Q.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계가 극심한 수요 부족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20년 만에 최대 분기 손실 (순손실 3조 76억 원) 기록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개선될까요? 

Q.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장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할지 보육시설 계획까지 다 담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까? 

Q.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운드리의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수율이 제각각이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Q. 이런 반도체 지원 조건 외에도 최근에 미국의 인건비와 원자재 값이 올라서 현지 공장 건설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비용이 늘어나게 될까요? 

Q. 반도체 지원 조건도 까다롭고 비용도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까?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꿔야 할까요? 

Q.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나 장비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대중국 투자에 숨통은 트이게 됩니까? 

Q.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에 들어가며 미국의 중국 반도체 죽이기에 대응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력갱생, 어떤 내용입니까? 

Q.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중국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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