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후가 불안하다”...퇴직연금 5년 평균수익률 1.9%.
상반기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마련 예정
설명회에서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성·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반기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 방향은 ▲ 퇴직연금 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중소 퇴직기금 제도 활성화 ▲ 중도 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편 사항 논의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의 경우엔 금융회사들이 더 좋은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수익률을 개선해 노후 보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1.96%에 그쳤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연금 산업의 시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는 퇴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미흡해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거론된다”며 “많은 국민이 연금 자산을 의미 있게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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