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조미덥 기자 2023. 3. 30. 14:4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 지난 29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여야는 두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자의 경우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청문에서 “부모님이 오랫동안 빌려서 농사를 지어온 곳인데, 땅을 사게 돈을 보내줄 수 있겠냐 물으셔서 자식된 도리로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하셨다”면서 “지적한 부분을 송구하게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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