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141석) 찬성 요건을 넘겼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2020~2022년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7000만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두 번(노 의원·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며 “오늘도 지켜보시리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상직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치른 표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104명이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당론 가결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 최소 50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제도하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기에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며 “본인이 판사의 영장심사에 가서 잘 밝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결 99표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본인의 신상 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 내) 동정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연이어 부결된 전례에 신경 쓰고 있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하 의원이 받은 혐의는 공천헌금 수수로 이 대표가 받은 정치적 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만약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국민의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만 불체포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표결 직후 논평에서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이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라”라고 압박했다.

한 장관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세 번 다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제가 아니라 표결하신 의원들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구속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