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빈껍데기 만들 작정인가" 지원 호소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
한덕수 총리 "지방정부 믿을 수 없다는 사고 벗어날 때 됐다" 화답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 1차 회의에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춘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0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30 hkmpooh@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김진태 강원지사가 30일 처음 열린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자리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는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 부처 협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오늘로 7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원위 위원들만 도와주면 국회에 발의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 1차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춘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30 hkmpooh@yna.co.k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지사가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라며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화답했다.

또 "각 부처 장관과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독대하며 논의하겠다.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은 "특별법에 껍데기만 있어선 안 된다"며 규제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원도는 설명했다.

지원위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 및 운영 세칙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 위원과 함께한 한덕수 국무총리 (춘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3.2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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