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 출범에 업계가 싸늘한 이유

윤 대통령 미디어 혁신위 공약 견줘
“한시적 정책 자문기구에 그쳐” 비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분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그 위상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차가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통합·조율하기 위한 기구가 첫걸음을 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 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밝힌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곧 미디어혁신위원회 구상과 견줄 때, 임시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4일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출범준비단(단장 차동민)을 꾸리는 등 위원회 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출범준비단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업무·운영 지원을 위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지원단 구성을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지원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게 된다.

최근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의 위상을 갖는다. 주요 기능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 법·제도 정비, 정책 이견 조정 등에 관한 국무총리 자문이다.

위원회는 두 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임기 1년에 불과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외부 인사 1명이 함께 맡는다.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미디어·콘텐츠 분야 사업자 단체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외부 위원 위촉 절차를 이번 주까지 매듭짓고, 이르면 4월17일 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위원 구성과 첫 회의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미디어혁신위’보다 위상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로서의 미디어혁신위를 꾸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곧 출범하게 될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이런 구상과 달리 관계부처와 업계, 여기에 몇몇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적 정책 자문기구에 그친다.

익명을 요구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건 중장기적 계획 아래 각 부처마다 첨예하게 다른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해나갈 수 있는 역량 등을 필요로 하는데, 임시 자문 기구에 불과한 이 위원회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디어 업계는 물론 간담회 등에서 만나는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이 위원회 출범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미디어 현실에서 미디어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 개편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혁신위 공약이나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