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0% 성장..30년도 안남았다"..KDI 충격적 경고

[그래픽] KDI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전망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수치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우리 경제 성장세가 둔화돼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은 0% 내외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경고를 내놨다.

정 실장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2050년의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했지만,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0%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0.7%로 뚝 떨어졌다. 0.5% 성장 전망은 생산성 증가율이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한다. 생산성 증가율이 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내외로 떨어진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대희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미·중 전략경쟁, 디지털화 진전 및 기후대응 강화 등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급망 재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강화되고 있는 주요국의 산업 정책적 지원, 디지털 전환 및 기후정책에 대응해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산업전환 전략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탈바꿈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절실하다"며 "미래 대한민국을 예견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은 어렵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