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미스터리, 美 공문 7차례 묵살 이유는?

이은지 입력 2023. 3. 30. 13:58 수정 2023. 3.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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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먼저 이 얘기 살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국내로 들어왔고요.바로 체포가 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향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5.18 단체와 만나게 되는 겁니까?

◆ 정상근: 일단 오늘은 아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5.18 단체나 유가족분들 또 피해자 등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에 전우원 씨가 경찰에서 석방됐는데 곧바로 SBS 취재 차량을 이용해서 광주로 갔고요. 도착한 시간이 오늘 새벽 0시 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하면서 5.18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전우원 씨가 광주에 도착한 후에 이런 말을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와봤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이 일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처음에 '진짜야?' 싶을 정도로 좀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도 핏줄이 가서 사과를 한다. 5.18 단체는 반기고 있나요?

◆ 정상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우원 씨 석방 현장에 오월단체 관계자분들이 몇 분 가셨거든요.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죠. 전태삼 씨도 현장에 가기도 했는데 전태남 씨는 전우원 씨의 손을 잡고 "고생이 많다. 격려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18 기념재단도 전우원 씨가 오월단체 등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유족분들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전우원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자리에도 아마 유가족 분들 혹은 피해자분들이 같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직접 만나면 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나오는 거 보고, 더 다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인데, 배경을 두고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정상근: 정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또 외교 부문의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여권 관계자분들의 말씀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외교 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는 건데, 그런 분위기, 그것도 또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경질이 된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가장 큰 실책이다라고 하면서,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한 문화행사. 그 내용을 응답도 안 하고 또 보고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 정상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면 미국 행정부에서 지난 1월에 질 바이든 여사의 뜻이라면서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블랙핑크의 합동 공연을 제안을 했는데, 김성한 실장이 지휘하는 국가안보실이 이를 묵살했다는 겁니다. 3월 초까지 답을 주지 않았고.

◇ 이현웅: 두 달여가 지난 거죠?

◆ 정상근: 그렇죠. 그래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빨리 대답하라 이렇게' 안보실에 7차례나 전문을 보냈는데도 안보실이 묵살했다는 건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언론의 취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니까 이 행사와 관련된 문제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표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거짓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응답을 안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사실이라면. 보고를 안 한 것도 좀 의아하고요?

◆ 정상근: 정말 이상한 거죠. 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엄청 중요한 의제가 아니잖아요. 김성한 실장이 이걸 숨겨야 할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 깜빡했다라는 얘기는 있죠. 김성한 실장이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소명을 했을 때는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하고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연 제안을 듣지 못해서 판단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제안했던 게 아니잖아요?

◇ 이현웅: 추가 문의가 또 있었다면서요?

◆ 정상근: 네, 미국에서 계속 제안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고 주미대사관에서도 7차례나 빨리 대답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것만 딱 떼어놓고 일부러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럴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는가. 그건 단순한 문화행사인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게 성사되면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이했고 또 기념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굳이 이거를 숨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 지금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으로 나오는 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알력이 심했다. 이 내용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던데 어떤 배경입니까?

◆ 정상근: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일 준비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김태효 차장은 "대일 외교에서 통 크게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김성한 실장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성한 실장은 윤석일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가정교사'라고 불렸던 분이고, 또 윤석일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의 대일 외교 기조를 수차례 예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에, 그것도 국가안보실장이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김성한 실장 스스로도 퇴임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년 전에 자신이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에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그 자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운 건데, 이런 상황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과 이견이 있었다, 대외 외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려요. '대통령실 주변에서 김태효 차장이 김 실장보다 더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확인이 된 겁니까?

◆ 정상근: 이른바 실세설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는 합니다. 외교 정책 전반을 김태효 차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어쨌든 김성한 실장이 직책상 상급자고 김태효 사장이 하급자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두 사람의 갈등 때문일까, 주도권 문제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던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김태효 차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시 김성한 실장은 대일 외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 미국과의 정상회담 관련 협상을 조율해 왔었기 때문에 역할은 그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런저런 배경들 지금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자진사퇴 형식을 띠기는 했는데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경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김성한 실장 스스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돌려 말하면 김성한 실장의 존재가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부담이 되고 있다면 경질이라고 해석하는 언론의 보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후임이 바로 지명이 됐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인데, 굉장히 빨리 지정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의미를 띕니까?

◆ 정상근: 이것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정이 되어 있었던 거냐, 아니면 결정을 하고 후임을 즉흥적으로 뽑은 거냐, 이것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과정이 이상해지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불과 그제였죠. 김성한 실장의 경질설이 나왔을 때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일제히 부인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내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일제히 부인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일제히 부인을 했다면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만에 이렇게 결정이 날 거면 굳이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한 실장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결단을 했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해임이 됐는데,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에 관여했던 조태용 대사를 후임으로 앉을 수밖에 없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소 즉흥적인 결정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한편,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 보고 다들 물 컵에 비유를 해서 많이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기자님은 혹시 어떤 표현 떠오르시나요?

◆ 정상근: 물 컵에 물을 반을 채워놨더니 세숫대야를 들고 왔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물론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가당치 않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유 영토'라고 일부러 표현을 다 바꿨거든요.

◇ 이현웅: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 정상근: 그렇습니다. 일본의 영토임을 넘어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바꿨던 건데, 오히려 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우리 정부 측에서 바라는 일본의 무언가 '통 큰 결단' 혹은 무언가 내주는 거는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 정상근: 언제쯤 기대를 할지도 알 수 없고 대체 일본의 통 큰 결단이 무엇인가도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일본 정부가 과거에 수차례 사과를 했으니까 과거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한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교과서 얘기를 보면 과거의 입장 계승은커녕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상응 조치가 대체 대통령실이 바라는 조치가 어떤 건지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다음은 특검 얘기인데요. 여야가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합의를 하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에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 정상근: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면 심사 소위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소위가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회부가 되고 또 전체회의가 통과가 되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경로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에 통과된 법안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언론이 분석을 해봤는데 7%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개의 법안을 발의하면 7개만 통과가 되고 있다는 건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묶여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게다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거든요. 그래서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현웅: 민주당은 그동안 일단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렇게 두 가지 '쌍특검'이라고 부르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결국 '쌍특검'은 불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정상근: '쌍특검'이 결국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3월 임시국회 내에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건 무산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오늘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쌍특검'을 태우고 이후에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가 있으니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정의당에서는 별도로 국민의힘과 만나서 통상의 절차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특검법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상황이고. 결국 민주당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안을 상정하기로 얘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정의당이 국민의힘도 만나고 민주당도 만나고 하면서 중간에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손을 선뜻 잡지 않는 배경.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도 작용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 정상근: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이 논의 중이고 아마 오늘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토론 국면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몸값 불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계속해서 정의당이 부정적이었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정의당 내부에서 이른바 '민주당 2중대'의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정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민주당 2중대'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2중대'의 이미지로 총선에 임한다면 정부 견제 심리가 있는 야권 지지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정의당을 찍지 않는다, 이게 주장의 핵심인데. 어쨌든 민주당과 반대 행보를 해야 정의당이 언론 노출이 잦은 면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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