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휴가비 10만 원', 나도 받을 수 있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숙박비와 휴가비 등 여행 관련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최대 600억 원 재정으로 숙박비 같은 경우는 1인당 3만 원씩 100만 명, 휴가비는 1인당 10만 원씩 19만 명, 이렇게 제공한다는 건데. 정부의 대책으로 얼어붙은 내수 시장 온기가 돌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하 구본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반갑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수 활성화 주요 대책들,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중에서 주요 내용들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본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을 때는 그건 정책의 묶음을 말하거든요. 정책 꾸러미를 발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다시 그 안에 작은 꾸러미가 4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꾸러미가 '내수 붐업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 이현웅: 예, 어떤 건가요?

◆ 구본기: 올해 아주 열심히 커다란 축제들을 열겠다는 거예요. 가령 K-POP 콘서트, 그리고 숙박이나 항공, 철도도 할인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꾸러미에 있고요. 두 번째가 '국내 소비 기반 강화'라고 이름 붙인 꾸러미가 있어요. 이거 좋아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대체공휴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랑 크리스마스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서 주말 단기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 꾸러미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도록 하겠다라는 꾸러미가 있는데,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겠다. 그리고 추억에 젖으실 수도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겨울연가 한류 20주년이 되니까 '기념 재방문 캠페인'을 열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시 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꾸러미, 네 번째가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포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전통시장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4월에서 6월 중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농축산물 구매할 시에는 20~3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 이현웅: 꾸러미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들고 챙겨서 가고 싶은데,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뭔가 저 같은 개개인한테 해당되기보다는 관광업에 있는 분들 혹은 축제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구본기: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체 사진 보면 저부터 찾잖아요. '나 어디 있지?' 찾는 것처럼 이런 대책이 나오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하고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시민들, 소상공인들 관련해서는 크게 연관되는 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총평을 하면, 너무 급했다. 어떤 느낌이냐면 사업 계획서를 10분 만에 쓴 걸 갖고 나온 것 같아요.

◇ 이현웅: 10분은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닙니까?

◆ 구본기: 들어보세요.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는 해야 되는데 아직 여문 정책이 없어서 그래도 발표는 해야 되니까 캐비닛 열어서 이것저것 다 이어붙인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아니, 어떻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내수 활성화 대책이 돼요. 이 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메가 이벤트'를 열겠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4월에 '내 나라 여행 박람'회라는 걸 열겠대요.

◇ 이현웅: 그게 뭐죠?

◆ 구본기: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라고 하는데 94개 기관이 참여하고 200여 개의 부스를 여는 규모래요. 이걸 '메가 이벤트'래요. 그냥 흔하게 열리는 취업 박람회가 이것보다 규모가 크거든요. 하나 더 나아가면 엇박자 정책도 있어요. 정책이 서로 내부에서 충돌해요.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들 상생을 위해서 5월에 '봄빛축제'라는 것을 열겠대요. 그때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할인 행사도 추진하겠대요. 황당한 게, 이게 동네 마트에 가라는 건지 대형마트에 가라는 건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동네에 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부터 전통시장 할인 행사합니다. 봄빛축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형마트도 동시에 할인 행사를 합니다'. 너무 급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정책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실무자들이 급했구나, 이게 좀 보인다고 말씀드릴게요.

◇ 이현웅: 웃으면서 매운맛 총평을 해 주시니까 이게 더 날카롭게 들리는데, 제가 조금 더 깊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보면서 숙박비랑 휴가비, 이런 거는 나도 좀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숙박비는 3만 원씩 할인을 해주고 휴가비는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인을 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구본기: 일단 숙박비부터 그럼 살펴볼게요. 이거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 이현웅: 코로나 때 한 번 하지 않았나요?

◆ 구본기: 맞아요. '숙박대전'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때 이용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온라인 여행사들 숙박업체들 플랫폼이 인터넷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할인권이 풀리는 형태고요.

◇ 이현웅: 주는 게 아니고 쿠폰 같은 형식으로, 할인권으로?

◆ 구본기: 그렇죠. 예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팝업이 뜨면서 쿠폰을 들어갈 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시행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쿠폰이 발급되다 보니까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요. 그래서 이번에 관계자분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그 부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현웅: 그 부분을 만약에 개선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구본기: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저도 생활경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인터넷 이거저거 다 모르시겠으면 동주민센터 가세요'라고 해요.

◇ 이현웅: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 구본기: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 이현웅: 휴가비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고 대상이 되어야만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구본기: 맞아요. 이것도 익숙하게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시행되고 있던 제도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원래는 올해는 9만 명까지만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거기다 플러스 10만 명 더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게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이 제도에 참여를 해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장이 참여를 하고 신청자,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20만원을 내면 우리 사업장이 10만원을 보태주고 또 정부가 거기서 추가로 10만원을 매칭해주겠다. 이런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40만원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휴가샵'이라고 있어요. 정부가 운행하는 플랫폼인데, 거기서 숙박시설이나 항공권 등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렴한 곳도 있고 저렴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내가 근무하는 곳이 '우리는 10만 원 안 보태줄 건데?'라고 하면 별 수 없어요. 그냥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우리 회사는 당신이 내는 20만마저 우리가 내줄게. 30만 원 보탤게'라고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실제 몇 몇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인터넷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라고 치시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나오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곳에서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것도 선착순입니다.

◇ 이현웅: 이런 대책을 보면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분들, 너무 해외로만 나가지 마시고 국내에도 좋은 거 많으니까 국내에서 주무시고 국내에서 휴가 즐기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효과가 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 구본기: 궁금합니다. 효과가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효성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방 살피는 것처럼 이 정책들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캐비닛에서 막 열어가지고 또 이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정책을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한테는 이맘때쯤 당연히 나와 주는 정책이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이미 이번에 규모를 확 늘린 것도 아니고. 둘째, 이게 결국은 여행 경비를 줄여주는 정책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거 조금 줄여줘봤자 다른 물가가 다 올랐어요,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랐죠. 특히 밥값, 지금 동네 식당에서 밥 사 먹기도 겁나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나갑니까? 나가면 다 돈입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2~3만 원 할인을 해 준다고 해서 안 갈 사람이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구본기: 여행지에서 밥 사먹기 겁납니다.

◇ 이현웅: 그렇다면 국내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한 준비도 했더라고요?

◆ 구본기: 그렇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K-POP 공연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했고, 그리고 비자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으로 짜여진 정책인지가 보이죠. K-POP이 인기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 할 터이니까 이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자. 그런데 이것도 미미한 게,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5월에서 10월 중에 총 8개의 K-POP 콘서트를 열겠다고 해요. 가장 가까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서울 페스타 2023'인데 4월 30일에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3만 5천 명 규모래요. 이걸 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그 수가 많지 않죠.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주말마다 전국 도심에서 곳곳에서 집회 열리잖아요. 그게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건 매주 열려요. 그런데 시민들 집회가 참 순기능 중에 하나가 집회가 한 번 한 지역에서 열리고 나면 그곳에 모인 시민들이 그곳에서 도넛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생각한 건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차라리 시민들의 주말 집회에 좀 더 정부가 협조적으로 해 주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이현웅: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주시는 겁니까?

◆ 구본기: 이런 아이디어 한번 제시해 봅니다.

◇ 이현웅: 그렇네요. K-POP 공연 활성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물론 공연만 보러 왔다가 바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일부 또 주변 상권이나 도움은 될 것 같긴 한데, 말씀해 주신 지적처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하고 농수산물 할인 쿠폰 확대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혜택 보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있어 왔거든요. 어떻습니까?

◆ 구본기: 옳은 지적이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랑 거리가 아주 먼 곳에 살아요. 그러면 저희 집 앞에 사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로드숍 소위, 이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제도죠. 저처럼 시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없는 거고요. 옳은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현웅: 오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내수도 살리면서, 물가는 그래도 많이 오르면 안 되니까요. 물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하나 더 없습니까?

◆ 구본기: 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 공공요금을 압도적으로 인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논리로 이런 말을 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것 같다" 이 말은 다시 한 편에서 보면 정부는 일단 돈을 쓸 마음 자체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을 바깥에 풀지 말고요 내부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 이현웅: 그러면 공공요금 적자 문제를 차라리 해결을 해주는 건가요?

◆ 구본기: 요금을 인하해 버리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가스, 전기부터 교통 요금까지 싹 다 이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물가 낮아지죠. 그럼 시민들 주머니 사정 나아지죠. 그럼 여유가 생기니까 나가서 밥도 사 먹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냥 큰 거 한 방을 터뜨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 구본기: 자잘한 거 여러 개죠. 공공요금의 전폭적인 인하. 그런데 이게 잠깐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해도 돼요. 특히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인하를 해도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전기 안 쓰고 가스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정부가 독점적으로 이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시민들한테 정부가 언제든지 요금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안 좋을 때 물가 이렇게 높을 때 잠깐 마이너스 봐도 나중에 전가시켜서 경기 좋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이현웅: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기사랑 많이 찾아보면서도 동결까지는 봤지만 인하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처음 들어서요.

◆ 구본기: 그럼요. 나중에 회수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뭐가 걱정이에요?

◇ 이현웅: 당장의 적자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들어보면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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