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정원장 '피의사실 공표' 고발…"특정 언론 유포"

기사내용 요약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수사 구체적 보도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정원이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국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피의사실 공표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월18일 전 민주노총 활동가를 포함한 전·현직 간부 4명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상 첫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특정한 매체를 통해 사전에 영장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혐의 사실이 유포됐다"며 "이후 다시 몇몇 매체에 의해 재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지난 23일 해당 매체가 특정 활동가의 혐의 사실과 관련한 자료의 원문을 그대로 실어 보도한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국정원 직원과 관련 수사를 담당·보조하는 또 다른 직원이 기자에게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의 피의사실 공표는 국정원장의 적극적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국정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국정원의 경남본부 압수수색을 규탄하기 위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이 자신을 기자라고 속이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촬영하다 적발된 데 대해서도 직권남용 미수죄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은 법률에 저촉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 역시 국정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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