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장동 특검법 진실 규명에 방해 될 것"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3. 3. 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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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검이)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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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으로부터 "특검이 되면 50억 클럽에 대한 실질을 밝히고 처벌하는 데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확신하는지, 아니면 특검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검이란 것은 수사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충해야 하지만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검이)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이해하실텐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지 저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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