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적으로 감점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어제(29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오늘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 뒤 대기 중이던 구치소에서 나온 한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오늘 새벽) : 저희들의 무고함을 소명을 하고 우리 직원들 억울함도 풀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 등 2명과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 감점을 공모해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지시하거나 최소한 보고는 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정삼)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